강릉 급발진 “국과수 감정, 왜 급발진 아니라 했을까?”

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, 어린 이도현 군이 사망한 이 비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**국립과학수사연구원(국과수)**도 나섰습니다. 사고 후 유족과 제조사는 기계 결함 vs 운전자 실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, 핵심 쟁점은 차량 전자제어장치(ECU)와 사고기록장치(EDR) 감정 결과에 쏠렸습니다.

 

 

👇"결함은 없었다? 그럼 왜 멈추지 않았을까?"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👇

 

 

 

---

🧪 국과수 감정의 전체 과정, 한눈에 보기

 

강릉 급발진 “국과수 감정, 왜 급발진 아니라 했을까”

 

 

1. EDR(사고기록장치) 자료 제출

• 사고 전후 약 5~10초 간의 차량 가속·제동·조향 등 데이터가 기록됨
• 국과수는 EDR을 확보해 사고 직전 운전자 조작 여부를 우선 분석

 

2. 차량 ECU 및 시스템 점검

•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ECU(전자제어장치) 소프트웨어 결함
• 국과수는 ECU의 오류코드 기록, 고장 이력 등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

 

3. 제동장치 작동 여부 감정

• 블랙박스에 브레이크등 점등이 없는 점이 논란
• 국과수는 물리적 제동장치 이상은 발견되지 않음이라 결론

 

 

 

---

⚖️ 국과수 결론 요약: “기계 결함 근거 없다”

 

강릉 급발진 “국과수 감정, 왜 급발진 아니라 했을까?”

 

국과수는 최종적으로 급발진 원인을 차량 결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
 

결정적인 핵심:

 

• 제동 페달 밟은 기록 없음
• 가속 페달 100% 밟힌 상태
• 기계적 오류나 센서 이상 미발견

즉, 운전자의 조작 오류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.

 

 

 

 

---

🚫 하지만, 국과수 감정에도 한계가 있다?

 

강릉 급발진 “국과수 감정, 왜 급발진 아니라 했을까?”

 

유족 측은 국과수 감정에 여러 한계를 지적했습니다.

유족 측 주장:

• 엔진 내부 분해검사는 하지 않았다
• AEB(자동긴급제동장치) 작동 여부는 감정 대상에서 제외
• 실제 조건에서 재현 실험 없이 정적인 분석만 수행

결국 국과수 감정은 결정적 결함이 없다는 것이지, 완전한 무결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.

---

🔍 감정 결과,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?

 

법원은 국과수 감정을 근거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재판부는 “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, 운전자의 페달 착오 가능성이 높다”는 결론을 내렸죠.

 

강릉 급발진 “국과수 감정, 왜 급발진 아니라 했을까?”